○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징계사유 3개 중 부모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C아동 부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노동조합 공개 대화방에 옮겨 게시한 행위 등 2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징계 양정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 및 양정 고려사항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3) 해고 절차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해고가 정당하고 이러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