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의 출동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고 업무를 수행하려는 직원의 작업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회사의 질서와 풍기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해 회사에 끼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