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직원에게 노동조합의 자료를 요구한 행위,

② 직원에게 다른 직원을 음해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

③ 직원에게 민원 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직원을 다그친 행위,

④ 직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

⑤ 직원에게 과도하게 연락하여 사과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직원에게 노동조합의 자료를 요구한 행위,

② 직원에게 다른 직원을 음해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

③ 직원에게 민원 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직원을 다그친 행위,

④ 직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

⑤ 직원에게 과도하게 연락하여 사과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① 직원에게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

② 직원의 비리에 대해 이야기한 행위,

③ 직원의 업무를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한 행위,

④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