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가 노동조합 홍보물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