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조합원 김○○은 2021. 11. 9. 신청인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2. 7. 18.에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강○○에 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적고 가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