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6개월(근로자1) 및 감봉 3개월(근로자2)은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혐의사실이 실제 존재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가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