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 보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월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프로젝트 완료를 위하여 지급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점,

③ 결근, 지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삭감하거나 인사상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프로젝트 특성상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될 수 밖에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