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용지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용지매매계약의 업무담당자로서 경영정보시스템의 입력 오류 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에서 최고 수위는 감봉 1월이고, 그 외 업무관련 부적정 행위는 주의·견책처분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액은 상쇄되었거나 회수되어 결과적으로 없게 된 점,

④ 이전 파면(해임) 사례는 성비위와 금품수수 관련 내용으로 1건에 불과하고,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