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와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롭게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된 점,

② 이후 새롭게 체결된 판매용역계약이 없는 점,

③ 노동조합도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에 재직 중인 조합원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