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노동조합 사무실 등 편의시설 제공은 단체협약상 임의규정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내부지침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에 차별없이 적용되므로 내부지침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