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서면경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및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노동조합이 개최한 추모 집회는 전반적인 개최 목적이나 취지가 ‘과로사한 직원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인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2) 위 추모 집회 당시 배포한 노동조합 소식지나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문제삼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발부한 서면경고가

① 회사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처분이나 ‘경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상벌규정의 처분권자가 아닌 인사책임자인 본부장이 인사재량권을 행사하여 향후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내용의 문서로 보이는 점,

③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서면경고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내지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