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자를 통상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통상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개인사정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통상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단:

가. 통상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개인사정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통상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통상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해고 사유의 문언상 규정이 서로 상이한 점, ② 양 규정이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해고 사유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통상해고하면서 반드시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