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직위해제 기간이나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부당한 업무지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된 성희롱 발언의 내용과 횟수, 기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성희롱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품력 강화사업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지시가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