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단 결근이 아님에도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