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업무능률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 등을 위해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무 희망부서‘를 제출받아, 신청자들의 희망부서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오래 근무한 근로자를 근무지배치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무지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무지배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근무지배치로 인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