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감봉처분 구체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감봉처분통지서 수령 일자가 2021. 12. 15.이었으나,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4. 6.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사고자부담금 전가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즉시 변상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자부담금 전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감봉처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고자부담금 전가는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