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관리자임에도 주도적으로 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동료 직원들과 사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팀장들이 팀원들의 회사 내 모임이나 행동을 계속 관찰, 추궁하게 함으로써 팀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직원 간 교류나 친목 도모를 어렵게 하는 등 인간관계 형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고, 팀원들에게 화를 자주 내는 등 폭언을 반복하였으며, 정황상 인턴에 지원했던 단기계약직 A가 직원 B와 친하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인사 불이익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신청했던 외근시간만큼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소속 부서 직원들이 재택 초과근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것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중징계해 온 사실, 근로자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행한 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 환경적 인식 변화 등을 종합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