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당사자들간 분리조치가 필요했던 점, 2020. 4. 8. 전속노선 폐지, 순환배차 실시 등의 노사합의에 내용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해 노선변경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보에 대한 사전협의는 인사권 행사의 정당함을 판단하는 일부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이 부당하여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