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탈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금품수수, 예산 유용, 부당 회계처리 지시, 정보보안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가 문제되었다. 채용 절차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근거

다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각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용자(회사)의 입증이 불충분하였다. 기존 내부조사에서 해임보다 낮은 수준인 감봉·정직이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