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견책 징계 및 인사명령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어 견책(경징계의 일종) 처분과 함께 인사명령을 받은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다. 특히 징계 절차상 일부 하자(절차적 흠결)가 존재하여 징계 효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징계 사유와 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모두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징계 효력 자체를 부인할 만큼 중대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