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협력사에 대한 갑질행위를 저질렀는지, 해당 비위행위가 해고(징계해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징계양정(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 결정)이 적절한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성희롱 및 갑질행위 등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었으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행위의 동기나 경위에서 징계양정을 완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