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년 7월 1일 자 전보(근무지 변경 인사발령)가 직장 내 괴롭힘 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전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전보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정 근거

보복성 인사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었고, 전보될 영업소의 결원(빈 자리)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근거리 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았으며, 관행상 40㎞ 초과 발령자에게만 사전협의를 거쳐온 점에서 절차 미이행만으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