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후배직원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져 상습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대상이 후배 직원 1인에게 행해진 점,

③ 폭언의 형태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사하게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2018. 8. 28. 후배 직원에게 행한 욕설뿐만 아니라 2017.부터 2018. 8. 28. 이전까지 후배 직원에게 행한 폭언과 욕설은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17.부터 2018. 8. 28.까지 후배 직원에게 행한 폭언과 욕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설령 2018. 8. 28. 이전의 폭언과 욕설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욕설 수위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 대상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으며, 그로 인해 후배 직원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등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교육을 받고 윤리실천서약서에 서명한 점,

④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서면 징계위원회 개최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② 재심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