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인정되나, 해고(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정한 수위인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해고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회사가 유사 사안에서 견책 또는 정직 3개월의 처분만 내렸고, 해임 처분 전례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 후 추가 문제가 없었던 점에서 개선 기회 없이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과한 처분으로 판단하였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사용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