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배차신청을 통해 차량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배차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량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