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통지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점,

③ 사용자는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여러차례 거부한 점,

④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