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인사명령은 정당하나, 정직(일정 기간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일부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인사명령 이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구제이익(권리 구제를 받을 실질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또한 정직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정·부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인사명령의 정·부당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인사명령 자체는 정당하나, 정직 처분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