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영업비밀 유출, 무단결근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영업비밀 유출 행위,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