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직위해제 이후 별도 징계처분이 없었음에도 구제이익(권리구제를 받을 실익)이 존재하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명예훼손·회계규정 미준수·근태관리 부적정이 직위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 80% 지급 및 명절 교통비 미지급이라는 임금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었다. 직위해제 사유로 제시된 행위들은 입증자료 부족, 경미한 사안, 또는 사전 통지서 미기재 등의 이유로 각각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 전체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