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민 물의 야기, 차량사고 후 사고경위서미제출, 안전벨트 미착용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마을버스 운수직근로자 관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것과 별개로 징계사유로 제시된 대민 물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유지의무와 연계된 사안이며, 사고경위서 미제출 및 안전벨트 미착용의 반복적인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