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인사평가 및 그에 따른 급여 조정은 징벌적 처분으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급여조정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금삭감이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인사평가시스템은 임금의 결정, 승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임금 조정 결과,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기존 급여 대비 35%가 감액되었으므로 사실상 감급의 제재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임금삭감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급여조정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

가. 임금삭감이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인사평가시스템은 임금의 결정, 승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