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1, 근로자3 내지 근로자5의 병가 부정 사용 행위, 근로자2의 근무협조 부정 사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1) 근로자1, 근로자2근로자1의 경마장 출입 및 근로자2의 근무협조 기간 해외여행은 감사결과 처분기준에 따라 유사사례와 같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2) 근로자3 내지 근로자5근로자3은 자녀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았고, 근로자4는 실제 수술을 받고 회복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며, 근로자5는 병가 사용 경위에 다툼이 있고 병가 허위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심 절차도 모두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