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4. 3. 29. 교통사고, 2024. 4. 14. 민원 발생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도과한 2024. 6. 18.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처분하였으므로 징계는 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이 되어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4. 3. 29. 교통사고, 2024. 4. 14. 민원 발생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도과한 2024. 6. 18.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처분하였으므로 징계는 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이 되어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