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임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기재한 '징계결정(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어떠한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권의 행사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권 행사가 무효이다.

판단: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임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기재한 '징계결정(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어떠한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권의 행사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권 행사가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