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위원회 출석 조사와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의 근로자수는 근로자와 대표이사 등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 통장 거래내역에 근로자 임금으로 볼만한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