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일한 비위행위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같은 비위행위가 재발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가중에 해당하는 점,

③ 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감봉 6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