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 및 신뢰도가 실추되었고, 기업 활동의 저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를 포함한 승무사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징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징계의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