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4. 22. 사용자에게 2025. 5. 22. 자로 퇴사하겠으며 그 사이 대체자가 구해지면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번복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5. 4. 29. 16:04 근로자에게 '알겠습니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4. 22. 사용자에게 2025. 5. 22. 자로 퇴사하겠으며 그 사이 대체자가 구해지면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번복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5. 4. 29. 16:04 근로자에게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대체인력 구인과 근로자의 퇴사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송된 것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용자가 2025. 4. 29. 16:05 근로자에게 '오늘 그만두라고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출근 더 해도 된다’는 문자메시지도 전송한 점,

④ 근로자는 2025. 4. 29. 16:31 사용자에게 '그만두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오늘부터 근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⑤ 사용자는 2025. 4. 29. 이 사건 근로자와 퇴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일 뿐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 이 사건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