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신청인은 사용자와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기획조정부문 대표로 위촉된 점,

② 이전 컨설팅 업무 수행 경험이 전제되어 회사에 영입된 점,

③ 회사의 임원으로 회사 정관과 이사회가 제정하는 사규, 제규정 및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로 한 점,

④ 연봉이 임원급 연봉에 해당하며 별도의 주차 공간ㆍ서버 접근 권한ㆍ임원용 건강검진 등 높은 보수와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

⑤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이나 제약이 없는 점,

⑥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자율과 재량을 부여받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