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피신청인 적격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기구이고, 사용자3과 사용자4는 사용자1의 부설기구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나. 전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적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종료 및 재입사 등의 실질적인 고용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전적이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태 및 회계 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등 타 센터로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하였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적으로 인해 기본급이 감소하였으나, 오산센터 '사무국장’은 최고 관리자의 직위에 해당하고, 업무량과 강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전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임금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오산센터로 이동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적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