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일으키는 등 조직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의 불성실한 상담 내역이 원청사에 공유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상담 내역이 9회 확인됨,

④ 근로자가 여성 상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회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임,

⑤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근로자의 위 ①, ②, ③, ④의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모두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상담사로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상담 태도 등은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일회성이 아니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음,

④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⑤ 징계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