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고, 폭행 등은 조직 분위기를 훼손하고 노사의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충분히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보명령이 정당한지조직 인화의 필요성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다. 정직처분 및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