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행위들을 한 점, 파견계약 후의 진로를 언급하여 신분이 불안정한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 무마하려고 한 점, 녹취록의 중간 부분을 삭제·편집하여 제출한 부분이 근로자의 답변과 배치되는 내용인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피해자의 채용에 관여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할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행위들을 한 점, 파견계약 후의 진로를 언급하여 신분이 불안정한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 무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