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부동료직원을 폭행한 점이 확인되며, 해당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28조제4호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 이력이 없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1회의 폭행사건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위계질서 문란 등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징계위원회 처분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되는 점,

②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