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를 해야만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감소에도 매출액은 증가한 점,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감소 사유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연관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보대상자로 선정된 다른 대상자들은 전보조치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속해 있던 지역 외 타 지역의 의료심사센터에도

판단: 회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감소에도 매출액은 증가한 점,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감소 사유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연관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보대상자로 선정된 다른 대상자들은 전보조치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속해 있던 지역 외 타 지역의 의료심사센터에도 마찬가지로 2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타 지역에 대해서는 전보조치가 없었던 점, 전보 이후 같은 의료직군에 대해 신규 채용공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력운영 필요성 및 승진적체 해소 등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아울러 업무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전보 전 면담 등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