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통상해고성과개선절차가 중단되었었고, 성과개선을 위한 조언 내지 피드백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나. 징계해고상급자와의 갈등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 본사에 경영진의 직원 차별 및 경영상 비위 행위를 신고하였으나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성과금 정보를 활용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또한 직장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과 상시 1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임에 비추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 및 소명 과정에서 징계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