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① 직원들의 퇴직금 관련 파일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개인 PC에 저장하고, 직원 PC를 복구하면서 수집한 법인통장 원장, 주택자금 대출 관련 이메일 등을 개인 이메일로 재전송한 점,

② 임직원들에 대하여 인격 모독성 별명을 부르고, 신입 직원에게 ‘주의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한 점,

③ 위협적인 언행으로 동료들에게 위압감을 준 점 등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밖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① IT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보안서약서를 3차례나 작성하는 등 개인정보 및 회사 기밀 정보 보안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수집ㆍ보관한 점,

② 본인의 행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③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의 면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① 재심절차는 의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