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타 부서 조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출퇴근 부정과 관련한 내부사정을 원청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문자내용이 관철되지 않자 실제 회사 내부사정을 외부에 알린 점, 사용자와의 대화를 무단 녹음·배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장해임의 인사 조치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