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6개월 전(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