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신청 노동조합의 신청취지가 모두 이루어져 시정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심문회의 전 교섭대표노조1과 2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과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취지의 글을 노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신청 노조의 신청 취지상의 행위가 모두 이행되어 시정이익이 없다.